김동석 변호사 사고 & 상해 칼럼 12

by Hailey posted Aug 13, 2019

김동석 변호사 사고 & 상해 칼럼 12 

 

Disclaimer 아래 내용은 법률자문이 아닌 법률 정보로만 제공되었습니다. 교통사 고법과 보험법은 방대한 양의 법이 종합되어 있으며, 케이스마다 사정 이 각기 다르므로 본 가이드의 정보 에 일방적으로 의존하여서는 안됩 니다. 법률정보는 법적 조언이 아니 며, 변호사-고객 관계를 형성시키 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의 법률정 보 및 상황이 귀하의 상황에 적합한 지에 따른 전문적인 조언이 필요하 다면 반드시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 담을 통할 것을 권합니다. 1.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어떻게 해 야 하나? 교통사고 발생시 침착함을 유지하 고 경찰이 도착하기까지 현장을 보 존하는 것이 중요하며 아무리 경 미한 사고라도, 반드시 경찰을 불러 police report를 작성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목격자가 있다면, 목격자 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를 알아둔 후 상대방 운전자와 보험정보를 교 환하는 것이 좋다. 사고장소와 사 고관련 차량등의 사진을 찍어두고, 경찰이 요구하지 않는 이상, 경찰 이 외의 다른 어떤 누구와도 사고에 대 한 사실이나 정황들을 논하지 않는 것 역시 중요하다. 만약 심각한 사 고로 부상을 입었으나 의식이 있다 면 앰뷸란스를 요청하고, 만약 경찰 보다 앰뷸런스가 먼저 도착하여도 부상정도가 심각하지 않다면 경찰 도착 후 police report 를 작성하고 병원으로 이송되는 것이 좋다. 만 약 사고당시에는 부상의 정도가 심 하지 않으지만, 사고현장에서 복귀 한 후 몸에 이상이 있음을 느끼면 언 제든지 앰뷸란스를 부르거나 병원 을 찾아야 한다. 2, 교통사고 뒤 잘못된 경찰 리포트 수정이 가능한가? 일반적으로 경찰리포트에 차량이 나 보험정보, 운전자의 개인정보등 의 객관적인 정보가 잘못 입력되었 을 경우, 경찰리포트를 작성한 경찰 이나 경찰서를 방문하여 경찰리포 트를 수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올 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 데, 차량등록증(Registration) 이나 운전면허증, 보험카드등을 제출하 여 이전에 기록된 경찰리포트에 오 류가 있었음을 설명하는 Amended Report 를 작성하거나 이전의 경찰 리포트에 직접 잘못된 정보를 수정 할 수 있다. 하지만, 사고 정황등 객관적인 사 실에 동의하지 못할 경우 경찰리포 트를 수정하는 것은 위의 상황보다 훨씬 복잡하며 까다롭다. 예를 들어, 교차로에서 사고가 났는데 경찰리 포트에는 상대방 차량이 파란불일 때 교차로에 진입했다고 작성되어 있으나 본인은 상대방차량이 빨간 불일 때 교차로에 진입했음을 목격 했고 경찰리포트에 동의하지 않는 다. 하지만, 확실한 목격자가 확보 되지 않은 이상, ‘상대방 차량이 파 란불 혹은 빨간불에 교차로에 진입 했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경찰리포트 를 수정하는 것 역시 현실적으론 매 우 어려운 일이다. 또한, 본인이 경 찰에 설명한 사건정황이 정작 경찰 리포트에는 본인이 주장하는 사건 정황과 다를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 럴 경우, 본인의 문장으로 경찰리포 트에 작성되어 있는 오류 상황과 실 제 본인이 주장하는 세부상황을 작 성한 후, 기존의 경찰리포트에 첨부 시켜주길 요청할 수 있지만, 새로운 정보를 기존의 경찰리포트에 첨부 할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경찰의 재 량에 달려 있다.

 

김동석 변호사 사고 & 상해 칼럼 12 변호사 김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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