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국가의 시민에 대한 임시 보호

 

미국 이민법은 현재 미국 내에 있는 특정 국가의 시민에게 보호를 확대합니다. 현재 무력 충돌, 허리케인 또는 지진과 같은 자연 재해 등 일반적이지 않고 일시적인 상황을 겪고 있는 국가의 시민에게 해당됩니다. 미국 정부는 이러한 개인이 고국으로 송환될 경우 개인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보호를 제공합니다.

현재 미국 정부는 아프가니스탄, 버마(미얀마), 카메룬, 엘살바도르, 에티오피아, 아이티, 온두라스, 네팔, 니카라과, 소말리아, 남수단, 수단, 시리아, 우크라이나, 베네수엘라, 예멘 시민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지정된 국가의 시민은 미국 정부에 보호를 신청해야 하며, 승인이 되면 해당 기간동안 추방으로부터 보호받으며 취업 허가 카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기본적으로 18개월의 일시적인 보호 기간을 제공하지만, 이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부는 보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1년 5월에 미국 정부는 버마를 2022년 11월까지18개월간 보호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이 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2022년 9월 26일, 미국 정부는 버마에 대한 보호 조치를 18개월 더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같은 연장에 대한 이유로는 지난 2021년 2월 버마에서 발생한 군사 쿠데타로 인해 비무장 민간인에 대한 지속적인 폭력과 불법 구금 등 집단적 인권 유린이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버마가 경제 악화와 충분한 물, 음식, 그리고 주거지가 부족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미국 정부는 버마 시민들이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개인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임시 보호기간이 2023년 3월에 만료되는 예멘이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예멘 시민들은 곧 종료되는 보호기간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미국 정부에게 기간 연장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멘은 최근 2022년 10월 21일 알-두바 정유 터미널에서 발생한 후티 테러리스트의 드론 공격과 같은 무력 충돌 뿐만 아니라, 예멘 인구의 75%에 해당하는 2,340만 명이 어떤 형태로든 인도주의적 지원을 필요로 한다고 UN Population Fund가 발표를 할 만큼 예멘 시민들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국가입니다.

또한 유니세프(UNICEF) 는2022년 말 현재 어린이 920만 명을 포함해 1,780만 명 이상이 안전한 식수와 적절한 공중위생 서비스를 국가로부터 받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미국 정부와 이민법은 위에서 이야기한 상황 뿐만 아니라 다양한 케이스에 대해 각각 다른 보호 조치를 제공하며 이에 적절한 근거 자료를 요구하기 때문에 이민 변호사와 적절한 준비 과정과 진행을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티브 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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