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법무부, 교도소 관리 소홀히 한 2개주에 강력 경고

 
뇌물수수, 폭행, 성범죄 저지른 교도관 체포도 급증현상

 

 

죄수들을 가두고 관리하는 미국의 교도소가 새로운 강력 사건의 온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교도관들이 직무 태만 차원을 넘어

직접 범죄에 가담해 쇠고랑을 차고 죄수가 되는 상황도 잇따르고 있다. 연방 정부가 수사력을 총동원해 ‘교도소 범죄’ 척결에

나섰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미 법무부는 최근  앨라배마주 정부를 상대로 교도소 실태를 개정하라는 취지의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앨라배마주내 14곳의

남성 교도소·구치소의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내린 조치다.

 

법무부가 밝힌 앨라바마 교도소의 실태는 심각했다. 2018년 최소 10명, 2019년에도 최소 14명이 동료 죄수들에게 옥중살해당

했다. 올해도 최소 9명이 희생됐다.

 

앨라배마 지역 교도소에서는 2018~2020년 280명의 수감자들이 병원 후송 치료가 정도로 심각한 폭행을 당했다. 또한 심각한

것은 남성 수감자 간 성폭력이 만연했다는 점이다. 앨라배마주 교정당국은 2016년 하반기부터 2년간 최소 600건의 수감자 간

성범죄 사건을 파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약물에 중독되도록 다음 약값을 갚지 않는 다는 이유 등으로 범

행한 악질적인 사례도 있었다.

 

법무부는 또 지난달에는 매사추세츠주의 교도소 15곳에 대한 조사 결과도 발표하고, 역시 수정헌법 8조 위반이라고 결론지었

다. 주 차원의 적극적인 개선이 없을 경우 앨라배마처럼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경고했다. 메사추세츠 교도소들의 문제는 급증

하는 자해·자살이다.

 

2018년 7월부터 1년간 메사추세츠 지역 교도소들의 수감자들의 비정상적 자해행위가 잇따라 보고됐다. 흉기로 손목 등을 긋

는 자해 217건, 몸에 특정도구를 삽입하는 자해 85건, 목을 매다는 자해 77건, 유해물질 섭취 34건, 질식 시도 17건 등이 확인

됐다. 그 중 8명이 자살했다.

 

전체 수감자 8700명 중 24%가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1년새 7%가 증가했다.

 

주 단위가 아닌 개별 교도관들의 비위 사례도 잇따라 미국 전역에서 적발되고 있다. 일반적인 유형은 뇌물을 수수하고 밀수품

반입을 눈감아주는 것이다.

 

노스캐롤라이나 연방지검은 최근  61세 교도관을 기소했다. 그는2년간 교도소에 근무하면서 마리화나, 담배, 대마초 등을 밀

반입했다. 그는 밀수품에 따라 500달러~1200달러씩 받았고 현금은 물론 모바일앱으로도 수금했다.

 

이런 ‘경제범죄’말고도 직접 수감자들의 신체에 위해를 가한 사례도 부지기수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 폭행 뿐 아니라 교도관이 여성 재소자와 방문객을 상대로 저지른 성범죄까지 적발되고 있다. 미국 뉴욕남부연방지법은

여성 재소자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도관 콜린 악파란타에게 징역 3년 4개월을 선고했다. 그는 2012년부터 2018년까

지 지위를 남용해 최소 7명의 여성 재소자와 강압적 성관계를 가졌고,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유출한 것으로 조사

됐다.

 

뉴욕남부연방지검은 여성 방문객을 협박해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뉴욕시의 39세 교도관을 기소했다. 그는 지난해 여성 면회

객이 허가되지 않은 품목을 수감자에게 전달한 것을 문제삼아 “앞으로 면회가 금지되거나 체포될 수도 있다”고 협박한 후 모

텔로 데려가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