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이민적체 심각...서류지연, 기각급등

영주권신청, 노동허가 등 수속기간 거의 절반 늦어져

취업비자 당첨자 절반은 보충서류 요구, 기각률 32% 

 

연방이민국의 까다로운 이민심사로 이민적체가 갈수록 악화되면서 지연사태가 확대되고 있고, 기각도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주권신청서(I-485) 등 주요 이민신청서들의 수속기간은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무려 46% 나 길어졌다. 또 H-1B 전문직 취업비자의 기각률은 32%까지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민주당이 다수당인 연 방하원에서는 이민국에 대한 호된 비판과 추궁이 뒤따랐다 연방하원 법사위원회 이민소위 원회는 청문회를 열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이민적체와 이에따른 지연 사태, 기각급등을 성토했다 이번 하원 청문회에서 미 이민변 호사 협회(AILA)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래 주요 이민신청서들의 수속 기간이 2년간 46%나 길 어지는 지연사태를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취업이민 신청 자들에 대해 대면인터뷰를 의무 화 함으로써, 수속기간이 1.5배나 길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영주권 수속의 마지막 단계에서 제출하는 이민신분조정 I-485(일명 영주권신청서)의 경우 지역별로 최장 수속기간이 38 개월 내지 44개월이나 걸리고 있다 최근에는 영주권 신청서(I-485) 를 접수하면서 동시에 제출해 대면 인터뷰와 그린카드를 최종 승인받기 전에 발급받았던 워크퍼 밋카드(I-765) 조차 5개월 이상으 로 늦어지고 있다 하원 이민소위원회는 “미국대학 과 대학원을 졸업하고 일시 취업 하는 유학 졸업생들에게 발급하는 OPT 노동허가마저 5개월이상 지체되고 있어 이들의 미국체 류와 취업에 심각한 차질을 빚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까다로운 이민 심사로 가장 큰 직격탄을 맞은 외국인들은 H-1B 전문직 취업비자 신청자들로 나타났다. 컴퓨터 추첨에 당첨되고도 H-1B 전문직 취업비자 신청자 들은 절반정도는 보충서류를 제 출토록 요구받는 추가서류요청 (RFE)를 받고 있어 수개월씩 지연되고 있다. 특히 H-1B 비자의 기각률이 급 등해 전문직 취업길이 매우 좁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H-1B 전문직 취업비자의 기각률은 오바마 시절인 2016년에는 10%였으나 트럼프 첫해인 2017 년에는 13%로 올랐고 둘째해인 2018년에는 24%로 급등한데 이어 현재의 2019년엔 32%까지 올라갔다. 컴퓨터 추첨에서 당첨되더라도 3명중 1명이나 마지막 순간 미국취업을 거부당한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