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미국의 인종갈등…조지 플로이드로 폭발…해결책은?

 

사람을 죽여도 경찰은 무죄…흑인에 집중된 교통단속이 비극으로…

 

끊이지 않는 미국의 인종갈등…조지 플로이드로 폭발…해결책은?

사람을 죽여도 경찰은 무죄…흑인에 집중된 교통단속이 비극으로…

 

 

 

지난 5월 25일 20달러짜리 한장을 위조해서 사용한 혐의로 백인 경찰 데릭 쇼빈(44)의 무릎에 목이 눌려 숨진 미네소타주

흑인 남성조지 플로이드 씨(46) 사건은 미국의 인종갈등의 누적된 불만을 일시에 폭발시킨 거대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불과 10여년 전 최초의 흑인 대통령까지 배출했는데도 미국 내 인종차별 범죄와 이에 항의하는 유혈 시위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다양하다.

우선 △인종간 경제 격차 확대 △소셜미디어의 발달에 따른 경찰의 가혹행위 급속 전파 △솜방망이 처벌 △흑인 vs 히스패닉

등 소수인종 내 갈등 등이 거론된다. 이런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언제든 비슷한 사태가 재연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018년 미국경찰 약 80만 명 중 백인(히스패닉 포함)은 77.1%, 흑인이 13.3%다. 공무원 면책권과 정당방위법 등으로 비무장

상태의 흑인을 죽인 경관이 형사 처벌을 받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애초에 기소조차 되지 않는 사례가 허다하다.
또 상당수 경관은 배심원단 전원 혹은 대다수가 백인인 상황에서 재판을 받아 재판의 공정성 논란이 뒤따른다. 사망 경위 또한

가해자의 관점에서만 서술될 때가 많아 피해자가 경찰에게 정말 신변 위협을 가했고 그래서 정당방위를 행사했는지 불투명하다.

일부 경관이 공권력을 남용해 고의적으로 살해했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1979년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아서 맥더피(당시 33세)를 구타해 두개골 골절로 숨지게 한 백인 경찰 4명, 1999년 아마두

디알로(23세)가 지갑을 꺼내려 하자 총으로 오인해 사살한 뉴욕 경찰 4명, 2001년 티머시 토머스(19세)를 경범죄로 체포하려다

총격을 가한 오하이오주 신시내티 백인 경찰 스티븐 로치, 2006년 클럽에서 파티를 즐기던 숀 벨(23세) 일행에게 50발의 실탄을

발사한 뉴욕 경찰 3명은 모두 무죄를 받았다.

플로이드 씨 사망 같은 전국적 인종차별 규탄 시위를 촉발한 사건은 2014년 8월 중부 미주리주 퍼거슨에서 일어났다. 백인 경관

대런 윌슨은 편의점에서 담배를 훔치려던 비무장 상태의 18세 소년 마이클 브라운에게 총격을 가했다. 이번 플로이드 씨 부검에

도 참여한 뉴욕의 베테랑 법의학자 마이클 베이든 박사가 유족 요청에 퍼거슨까지 날아와 당국과 별도로 부검을 했다. 그 결과

시신에서 6발의 총탄이 발견됐지만 탄약 가루의 흔적은 없었다. “몸싸움을 벌이다 근거리에서 총을 쐈다”는 윌슨 측 주장과 달리

그가 비무장 상태인 10대 소년을 멀리서 조준 사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도 윌슨 경관은 3개월 후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비무장 10대 소년의 몸에 6발의 총알을 박아 넣은 경찰이 기소조차 되지

않자

흑인 사회가 격분했다. 퍼거슨에서는 폭동이 일어나 한 달 넘게 비상사태가 선포됐고 주방위군이 투입됐다. 미 전역에서도 동조

시위가 발생했다.

교통단속 과정에서 상당수 희생자가 나타났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미 경찰은 특정 차량이 신호를 지키지 않거나 등이 깨져

있을 때 다른 사고 및 범죄에 연루됐을 가능성을 감안해 해당 차를 세우고 추가 수색에 나설 수 있다.
더 심각한 범죄를 사전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도입됐지만 취지와 달리 인종차별 도구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대상자

가대부분 흑인인 탓이다. 백인 운전자라면 사소한 주의만 주고 넘어갈 신호 위반 등을 흑인 운전자에게 깐깐하게 적용하고, 그 과

정에서 많은 벌금을 부과하고 강압을 행사하는 경찰이 적지 않다. 교통단속이 유색인종을 상대로 한 일종의 표적수사가 된 셈이다.

경찰의 업무 능력을 검문 횟수, 교통위반 딱지 발행량 등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유색인종에 대한 표적수사를 부추긴다는 지

적도 나온다. 부자 백인 동네에서는 주민 반발을 우려해 딱지 하나 떼는 것도 어려워하는 경찰들이 유색인종에게는 과도한 처벌을

일삼는다는 의미다.
2000년대 이전 미국의 최다 소수인종은 단연 흑인이었다. 이 자리를 중남미에서 몰려온 히스패닉 이민자들이 대체했다. 2000년

미 3억 명 인구 중 12.3%를 차지하던 흑인은 2019년 13.4%에 머문 반면 히스패닉은 12.5%에서 18.3%로 급증했다.

 

코로나 사태 등으로 경제적 한계에 내몰린 흑인들의 분노 또한 하늘을 찌른다. 플로이드가 숨진 미니애폴리스, 브라운이 사망한

퍼거슨 등은 모두 미국 내에서도 양극화, 소득·교육의 흑백 격차가 큰 곳으로 유명하다. 언제든 폭발할 위험이 있는 화약고다.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피해자들이 처참하게 숨지는 장면을 쉽게 볼 수 있는 것도 시위대의 분노를 가중시킨다. 플로이드 사건 역시

그가 8분 46초간 쇼빈 경관에게 잔혹하게 제압당하는 동영상이 퍼지면서 전 세계로 널리 알려졌다. 캐스틸 사건은 당시 차에 동승

했던 캐스틸의 애인이 촬영해 세상에 알려졌다.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은 최근 플로이드 사망을 조롱하는 소위 ‘플로이드 챌린지’

영상까지 유포해 공분을 사고 있다.

경찰의 과잉 대응은 문제라는 지적이 거세다. 이를 막기 위해 마이클 브라운 사건 이후 경찰은 대부분 몸에 카메라, 소위 ‘보디

캠’을 차고 업무를 수행한다. 그런데도 경찰의 잔혹행위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자 공무원 면책권, 정당방위법 등을 대폭 손질하

고 경찰의 징계 기록을 감추는 비밀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