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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거리에서 범죄 줄이기위한 강경 정책

 

뉴욕시가 지하철과 거리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묻지마 범죄’ 퇴치를 위해 정신질환을 지닌 노숙자들을 강제 입원시킬 방침이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29일 기자회견을 통해 지하철과 거리 등에서 정신질환 증상을 보이는 노숙자가 발견되면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병원에 입원시키겠다고 밝혔다.
뉴욕시는 이와 관련 뉴욕시 경찰관과 소방관 등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 즉각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마련된 뉴욕주 보건법에 따라 시행할 수 있게 됐다. 새 주보건법은 공공안전을 위해 정신질환 노숙자들을 병원에 강제 입원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뉴욕시 경찰은 정신질환 증상을 보이는 노숙자가 지하철에 들어와도 실제 범죄를 저지르기 전까지는 어떠한 제재도 가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러나 지하철에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의 강력범죄가 급증하면서, 강경정책으로 선회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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