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jpg

 

자동차부품 도매업체 신입사원 장모씨는 2013년 회사 차량을 몰고 옆자리에 상사를 태운 뒤 거래처로 출발했다. 장씨는 말단 경리직원이었지만 "급히 거래처로 출장을 가야 하니 운전 좀 해달라"는 직장 상사의 지시로 운전대를 잡게 됐다.
그런데 장씨는 운전 도중 오토바이를 들이받았고, 오토바이 운전자는 전치 6개월의 중상을 입었다. 이후 장씨는 재판에 넘겨져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사고로 회사는 오토바이 운전자 측에 총 2억50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했다. 이후 회사는 운전을 한 장씨에게 책임이 있다며 회사가 부담한 2억5000만원을 물어내라는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회사가 장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회사의 패소 취지로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
당초 이 사건 재판을 맡은 1심은 "장씨는 월급 140만원의 말단 경리직원으로 원래 운전직도 아니었다"며 대법원과 같은 취지로 장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장씨에게도 운전 중 과실이 있다"며 배상액의 20%인 6441만원을 갚으라고 판결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54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뭘 노렸나 file 벼룩시장01 2017.09.15 0
253 청와대 '대북 인도 지원' 강행하자 미국, 일본 반발 file 벼룩시장01 2017.09.15 0
252 문대통령, '정치적 고향' PK서 59% 최저 지지율 벼룩시장01 2017.09.15 0
251 한인 2세가 창업한 벤처기업, 볼보에 '1억불 매각' file 벼룩시장01 2017.09.15 0
» 경리직원에 운전시켰다 발생한 사고…회사가 배상해야 file 벼룩시장01 2017.09.12 0
249 78명당 식당 1개…집에서 밥을 덜먹는 한국인 file 벼룩시장01 2017.09.12 0
248 무면허 여고생이 부모님 차 몰다…오토바이 20대 가장 사망 file 벼룩시장01 2017.09.12 0
247 아내가 남편에게 수면제 탄 밥 먹인 뒤 내연남과 함께 살해 file 벼룩시장01 2017.09.12 0
246 목사가 사무장 병원 9개 설립, 보험금 50억 챙겨 file 벼룩시장01 2017.09.12 0
245 'NY독서실' 운영하는 이오비씨 인터뷰 file 벼룩시장01 2017.09.12 0
244 뉴욕, 뉴저지 한인은행 직원수 늘었다 file 벼룩시장01 2017.09.12 0
243 LA한인업소 상대 흑인시위 종료 file 벼룩시장01 2017.09.12 0
242 재계, 갈수록 힘 잃고 있다…불리한 법안만 첩첩산중 file 벼룩시장01 2017.09.12 0
241 출범 4개월만에 최대 위기…대법원장 인준, 개혁입법 난항 file 벼룩시장01 2017.09.12 0
240 문대통령, 푸틴과 신뢰 쌓았지만... 대북제재 설득은 결국 실패 file 벼룩시장01 2017.09.12 0
239 '외국인 처녀와 결혼하면 500만원'? file 벼룩시장01 2017.09.12 0
238 국민의당 의원 24명이 김이수 헌재소장 무산시켰다 file 벼룩시장01 2017.09.12 0
237 여중생 가해자 1명 구속…성인구치소 수감 file 벼룩시장01 2017.09.12 0
236 연세대 뉴욕동문회 주최 "고연 골프대회" 성황 file 벼룩시장01 2017.09.12 0
235 뉴욕아시안연맹, 피터 구 후원행사 개최  file 벼룩시장01 2017.09.12 0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