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사할때 기업인을 범죄자 취급" 제임스 김 회장 작심 발언

 

 

"다른 나라와 달리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을 조사할 때 조사대상 기업인 모두를 범죄자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재미한인 2세 출신으로 야후 코리아, 한국 GM 대표이사를 역임한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회장(사진)은 최근 서울에서 개최된 '한국 기업환경 세미나'에서 "외국 기업인들이 한국에서 기업 경영을 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늘 하는 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정위가 조사 과정에서 정당한 법 절차를 지켜야 한다"며 "외국계 기업에게 이것(공정위 조사를 받는 것)은 커다란 도전"이라고 덧붙였다. 암참 회장이 공정위의 조사절차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김 회장은 자신의 뜻이 “회원사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특정 기업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서두에 "감사 청구를 한 미국 기업 입장에서"라는 말을 덧붙였다. 

이와 관련 주한 외국기업들 사이엔 애플이 언급된다. 애플코리아는 지난 5월30일 공정위를 상대로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며 조사한 직원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다. 김 회장은 "외국계 회사에서 오랜기간 대표이사로서 일한 나도 (공정위의 조사 절차가) 가장 큰 걱정"이라며 "특히 한국은 대표이사가 모든 것을 다 책임져야 하지만, 미국 등 다른 나라에선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오버추어코리아, 야후코리아, 한국GM, 한국마이크로소프트 등에서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김 회장은 공정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절차를 지키지 않는지 묻자 "민감한 사항"이라고 운을 뗀 후, "김상조 위원장과 고위급은 모든 (조사) 절차가 잘 지켜지고 있다고 느끼겠지만, 실무자 선에서는 정당한, 적법한 절차가 지켜지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암참과 주한유럽상의·주한영국상의·한불상의·한독상의 등 외국상공회의소 대표들은 공정위가 기업을 조사할 때 적법 절차를 준수할 것를 촉구하는 내용 등이 담긴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