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 항소법원 판결 번복…트럼프 행정부 손들어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반이민 정책의 하나로 시행하고 있는 이슬람권6개국 대상 입국 금지와 관련, 연방대법원이 이들 국가로부터 들어오는 신규 난민들에 대해 연방 정부가 입국을 금지시킬 권한이 있다고 판결했다.
이는 연방 제9항소법원이 트럼프대통령의 입국 금지 행정명령에 대한소송 항소심에서 공신력있는 난민 관련 비영리단체들의 보증이 있을 경우이들 6개국 출신 난민의 미국 입국을허용해야 한다고 판시한 결정을 뒤집은 것으로,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에 따라 이란과 리비아, 소말리아,수단, 시리아, 예멘 등 이슬람 6개국출신 난민 약 2만4,000명이 이번 결정의 영향을 받아 신규 미국 입국이 금지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