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지나치게 가혹한 피해줄수 있어" 긴급명령내려 

 

 

미국에서 추방될 처지에 놓였던 '임시보호신분' 이민자 30여만명이 미연방법원의 긴급명령으로 위기를 모면하게 됐다.

 

연방법원은 엘살바도르, 아이티, 니카라과, 수단 등 4개 국가 출신 이민자들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임시보호신분' 지정취소 조치를 중단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임시보호신분' 연장이 허용되지 않아 추방 위기로 내몰렸던 이들 4개 국가 출신 이민자 33만여명이 일단 위기를 벗어났다. 

 

반면, 법원의 이번 판결로 인해 트럼프 행정부는 핵심정책인 강경한 이민정책 집행에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 에드워드 첸 판사는 이들 4개국가 출신 이민자들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임시보호신분' 중단 조치는 33만여명에 달하는 이들 이민자와 그 가족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가혹한 피해를 줄 수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에 시행을 즉각 중지하라고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