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가 재향군인회, 고엽제전우회, 특수임무유공자회 등 보훈관련 단체들이 단체 명의로 태극기 집회 등 정치 집회에 참여할 경우 처벌하는 입법을 추진한다. 

 

현행법에는 ‘재향군인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 개정안에는 ‘재향군인회는 특정 정당의 정강을 지지 또는반대하거나 특정 공직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로 바뀌었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처벌 조항도 신설했다.

 

 

재향군인회 관계자는 "개정안의 내용은 민간단체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현행 법으로도 충분히 통제가 가능한 상황임에도 제재를 강화하는 개정안을 추진하는 건 잘못된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