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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기무사 개혁 통해 군수뇌부 및 정보 장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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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보안사령부로 유명한 기무사령부가 앞으로 간판을 떼고 권한을 대폭 축소, 국방부 본부 조직인 '국방부 보안·방첩본부'로 개혁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혁위원회가 송영무 국방장관에게 개혁안을 보고할 예정인 가운데, ▲기무사를 사령부급 국방부 직할부대로 유지하면서 조직을 축소하는 방안 ▲ 기무사를 폐지하고 국방부 내 보안·방첩본부를 신설하는 방안 ▲국방부의 외청을 신설해 기무사의 보안·방첩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방안 등 3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어떤 식으로든 현재 4200명 수준인 기무사 인력 감축은 불가피해 보인다. 기무사의 장성 수(9명)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한편 한국당 등 야당과 군 일각에서는 기무사 및 군 개혁이 현 문재인 정부의 핵심세력들에 대한 한국군 길들이기, 군 정보 장악의 일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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