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대도 '재외동포'로 인정

by 벼룩시장 posted Jan 29, 2019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Extra Form

미동부 최대 생활정보지 벼룩시장
뉴욕 생활정보 중고물품 중고차량 생활잡화 구인 구직 취업정보 일자리 정보 물물교환 중고장터 부동산 하숙 민박 쉐어 게스트하우스 렌트
---------------------------------------------------------------------------------------------------------

법무부, 재외동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3년까지 한국체류 및 부동산, 금융거래 가능

 

4세.jpg

사진은 한국의 재외동포 프로그램에 참여한 해외 한인 2세, 3세들

 

한국정부가 앞으로 재외동포 4세대에게 법적으로 재외동포 지위를 부여해 한국에 장기 체류할 수 있게끔 법령을 개정하기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동안 현행법은 재외동포 범위를 손자녀까지로 규정해 4세대에 해당하는 청년 동포들이 한국에서 직장을 구하거나 장기 체류를 하기 어려웠다. 

 

법무부는 외국국적동포의 범위를 손자녀(3세대)에서 직계비속(4세대 이후)으로 넓히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현재 시행령은 외국국적동포의 범위를 '부모 또는 조부모의 한쪽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로 규정해 4세대는 외국국적동포에서 제외했다. 즉 .해외로 이주한 할아버지나 할머니의 손자녀까지만 외국국적동포에 해당해 재외동포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특히 이 규정이 미주동포사회에도 중요한 이유는 아직 이민역사가 짧아 대부분의 미주 한인자녀들이 2세 또는 3세가 대부분이지만 30~40년 후에는 미국에 이민왔던 한인 증조 부모를 둔 한인 4세는 현 법령으로는 재외동포로 인정받지를 못하기 때문이다. 

 

즉, 20~30년 후부터 4세대에 접어든 한인 후손들이 한국에서 취업을 하기 위해 장기 체류해야 하거나 한국에서 사업을 해야 할 경우, 또 한국에서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금융거래를 할 경우 재외동포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고, 건강보험 혜택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증조부모 중 1명이 한국국적 보유했으면 증손자녀도 재외동포로 인정 

 

외국국적동포 지위를 인정받으면 최장 3년까지 한국에 체류할 자격을 얻는다. 또 부동산·금융거래를 할 때도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고 건강보험 적용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3세대 부모를 따라 한국으로 이주한 4세대 동포들, 특히 러시아 등에 거주한 고려인 4세대는 비자·여권 문제로 부모와 생이별을 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올해가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인 점을 감안해 고려인 동포 및 재외동포들을 적극 포용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한다"며 "4세대 이후 외국국적동포들도 자유왕래 및 한국 체류에 대한 법적 지위가 보장돼 동포로서 자긍심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외동포 4세대 확대법안은 지난 2017년 자유한국당 이장우 국회의원이 최근 3세대 이후 외국 국적동포에 대해 대한민국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한 개정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
유익한 생활정보가 한곳에.
뉴욕 생활정보 중고물품 중고차량 생활잡화 구인 구직 취업정보 일자리 정보 물물교환 중고장터 부동산 하숙 민박 쉐어 게스트하우스 렌트
---------------------------------------------------------------------------------------------------------



  1. 하영록 회장 초청 콘서트 개최

    2월 17일…NJ '사랑과 진리교회' 생사 넘나들면서 성경말씀 실천. 美 굴지의 건축설계회사로 우뚝 하형록 회장 초청 “조이풀 토크 콘서트”가 2월 17일 뉴저지 버겐필드에 위치한 ‘사랑과 진리교회’(목사: 벤자민 오)에...
    Date2019.02.03 file
    Read More
  2. 뉴욕한인회장 후보에 찰스 윤 현 이사장 등록

    "한인사회 권익 강화 위해 힘쓰겠다"…변호사협회 회장 출신 찰스 윤 현 뉴욕한인회 이사장이 뉴욕한인회장 후보로 등록했다. 윤 후보는 31일 플러싱의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을 방문한 후 "한인사회가 미주류사회와 활발하게 교류하고, 각 분야에서 권...
    Date2019.02.03 file
    Read More
  3. 한국계 코리 존슨 뉴욕시의장, 2021년 뉴욕시장 출마 발표

    베이사이드 KCS 커뮤니티회관 방문해 한인 위한 지원 방안 논의 친할머니가 한인으로 밝혀진 한국계 혈통 코리 존슨(36사진) 뉴욕시의장이 2021년도 뉴욕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 후 퀸즈를 방문, 한인인사들과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존슨 시의장이 출...
    Date2019.02.03 file
    Read More
  4. No Image

    LA영사관 "그랜드캐니언 사고 박씨 한국 이송 계획 없어"

    박씨 가족, 병원비 협의 중지불 능력없으면 면제 가능성도 애리조나주 그랜드캐니언에서 추락해 중태에 빠진 한국 유학생 출신 박준혁(25)씨가 당분간 한국으로 들어오지 않고, 미국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예정이다. LA 영사관은 '박씨 가족과 실시간으로 ...
    Date2019.02.03
    Read More
  5. 한인 케네스 이 변호사, 연방 항소법원 판사 지명

    트럼프 대통령이 한인 변호사를 연방 항소법원 판사로 지명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인 케네스 이(사진) 변호사를 연방 제9 항소법원 판사로 지명한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이미 이 변호사 등 3명을 항소법원 판사로 지명하겠다...
    Date2019.02.03 file
    Read More
  6. NJ에서 레이져 시술한 70대 한인 이발사 체포

    [사진: 버겐카운티검찰] 한인타운인 팰리세이즈박에서 한인 상대로 이발관을 운영하는 70대 한인이 불법 레이져시술을 하다가 상해를 입힌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버겐카운티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한인 여성 고객에게 얼굴의 점을 빼주겠다며 레이저 시술...
    Date2019.02.03 file
    Read More
  7. NJ 최저임금 2024년까지 15달러 인상 확정

    주지사 서명 예정..오는 7월부터 매년 1달러씩 인상 직원 위한 최대 12주 유급 출산, 간병 휴가법도 통과 뉴저지주 상,하원이 본회의에서 오는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시간당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필 머피 주지사가 이미 찬성 의사...
    Date2019.02.03 file
    Read More
  8. 4세대도 '재외동포'로 인정

    법무부, 재외동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3년까지 한국체류 및 부동산, 금융거래 가능 사진은 한국의 재외동포 프로그램에 참여한 해외 한인 2세, 3세들 한국정부가 앞으로 재외동포 4세대에게 법적으로 재외동포 지위를 부여해 한국에 장기 체류할 수 있게끔 ...
    Date2019.01.29 file
    Read More
  9. 플러싱서 훔친 크레딧 사용 아시안 여성 수배

    <사진제공=NYPD> 뉴욕시 경찰국이 퀸즈 플러싱 일대에서 훔친 크레딧카드로 수차례 물품을 구입한 아시안계 여성(사진)을 공개 수배했다. 경찰은 용의자가 범행당시 CCTV(감시카메라)에 찍힌 동영상을 공개했다. 용의자는 범행당시 갈색으로 염색한 긴 머리에...
    Date2019.01.29 file
    Read More
  10. No Image

    뉴욕한인회장 선거, 3월3일 실시…후보 등록금 5만불

    뉴욕한인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사회로부터 선거 관련 규정을 인준받았다. 선거는 3월3일(일) 오전 7시~오후 8시까지 뉴욕과 뉴저지, 커네티컷 등 13개 투표소에서 실시되면 개표는 같은 날 오후 10시 뉴욕한인회관에서 실시한다. 후보의 선거운동은 기호추첨...
    Date2019.01.29
    Read More
  11. 한인업주, 자신의 식당이 불탄 후 유골로 발견돼

    알래스카 강정호씨, 실종된 후 한달 후 주민이 공원서 시신 발견 자신이 운영하던 식당에 화재가 발생한 이후 수 개월간 실종 상태였던 60대 한인 남성이 유골 상태로 발견돼 알래스카주의 지역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폭스 뉴스 및 미주한국일보에 따르면 앵커...
    Date2019.01.29 file
    Read More
  12. 한인식품협회, '사무라이 X' 관련 소송에 공동대응 요청

    한인식품인들, 성기능 강화제 판매 관련 60여개 업소 소송당해 한인식품업소들이 판매하는 남성 성기능 강화제에 성분 표기가 누락됐다는 이유로 한인업주 60여명이 소송을 당할 위기에 놓이자 뉴욕한인식품협회(회장 박광민)가 적극 공동 대처에 나서기로 했...
    Date2019.01.29 file
    Read More
  13. 멕시코의 한인사범은 왜 죽었나?

    노래방서 몸싸움 끝에 숨져…뇌·심장·위가 사라져 멕시코 현지 부검결과는 '자연사'?…타살 가능성 어린 두 아이의 아빠…청와대 청원 1만3천명 동의 멕시코의 한 노래방에서 교민이 몸싸움을 벌이던 중 사망했다. 노...
    Date2019.01.29 file
    Read More
  14. NJ 팰리세이즈팍에 '평화의 소녀상' 건립

    위안부 기림비, 소녀상 최초로 나란히 세워지는 지역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에 평화의 소녀상이 건립된다. 팰리세이즈 팍의 한 관계자는 “한국 경기도 화성시가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평화의 소녀상’을 제작해 기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
    Date2019.01.29 file
    Read More
  15. 팰팍, 공립학교 개보수 예산마련 찬반투표 진행

    약 6000만 달러 소요… 재산새 추가부담 불가피 팰리세이즈팍 교육위원회는 학군내 초·중·고교 3곳 건물의 개보수 등을 추진하기로 하고 예산마련을 위한 주민 찬반투표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공사 예산은 약 6,000만 달러가 소요될 것...
    Date2019.01.29 file
    Read More
  16. 미국서 의료보험은 필수인데…

    그랜드캐년에서 추락한 박씨 중태 병원비 10억, 이송비 2억원 소요 청와대 청원에 2만명 참여…"돕자" 박준혁씨 인스타그램 "영주권자이든, 관광객이든, 불법체류자이든 의료보험이 없으면 미국만큼 ‘최악의 국가’는 없다. 최근 미국이나 한...
    Date2019.01.27 file
    Read More
  17. '주차턱에 넘어져 교인 사망'

    가족들, LA동양선교교회 상대 소송 "장애인 주차 공간에 다른 차 주차" LA에서 가장 큰 한인교회 중 하나인 동양선교교회 주차장에서 68세 한인 교인이 바닥에 설치된 콘크리트 주차 블럭에 걸려 넘어진 후 사망하면서 유가족이 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
    Date2019.01.27 file
    Read More
  18. 37년만에 한국으로 추방된 입양아, 한국정부, 입양기관 소송

    아담 크랩서, "미국 시민권 취득못한 이유는 한국정부·입양기관 때문" 미국 시민권 보장없는 'IR-'비자로 보냈고…서류도 위조…2억원 소송 한국으로 강제 추방되기 전 아담 크랩서씨 가족 모습. 신성혁씨와 신씨 친어머니의 방송...
    Date2019.01.27 file
    Read More
  19. 입양한인 작곡가 남자친구와 동반자살

    지인들 "평소 우울증 겪어"...맨해튼 호텔에서 비닐봉지로 자살 엘렌 오미아라 / 데이빗 코니그 (인스타그램 및 페이스북) 한인 입양아 출신의 30대 여성 작곡가 겸 가수가 뉴욕 맨해튼의 한 호텔에서 동료 남성 가수와 동반 자살했다. 뉴욕 경찰국에 따르면 ...
    Date2019.01.27 file
    Read More
  20. 앤드류박 변호사, 美공중파 라디오 진행

    "WOR AM 710 법률상담하며 한인사회 대변자 역할" 강력한 변호사로 한인 사회에 잘 알려진 앤드류박 변호사가 자신의 이름을 건 토크쇼를 진행을 하게 되어 화제가 되고 있다. 뉴욕 메츠팀 야구경기로 유명한 ‘AM 710’은 미국 최대 라디오 방송국...
    Date2019.01.27 file
    Read Mor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 108 Next
/ 108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