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융자제도 개편안 발표…공무원, 장애인에 혜택

바이든 행정부가 공무원 및 장애인 대상으로 학자금 융자 부채를 더 쉽게 탕감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연방정부 학자금 융자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연방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정부기관 또는 특정 비영리 단체에서 일하는 이들을 위해 10년 이상 융자금을 납부하면 남은 금액은 전액 면제해주는 ‘공공서비스 부채탕감’의 신청자격을 완화하고 심사 과정이 간소화된다.
이 프로그램은 15년 전 설립됐지만, 복잡한 자격 규정과 까다로운 심사과정 등으로 승인률이 2% 미만에 머물러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바이든 행정부는 수혜 대상 확대를 위해 신청 조건을 한시적으로 확대했고, 이번에 발표된 개편안은 이를 영구화하는 내용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 ‘공공서비스 부채탕감’ 확대 조치를 통해 작년 10월부터 대출자 약 14만5,000명에게 총 81억 달러의 학자금 융자 부채 탕감을 승인했다.
개편안에는 영구적인 장애가 있는 대출자에게 대출 탕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졸업 전에 학교가 문을 닫는 바람에 학위를 받지 못하거나, 가짜 학위로 사기를 당한 채무자에게 융자금을 탕감해주는 보호 제도가 도입된다.
개편안은 11월 1일 확정되며, 시행 시기는 내년 7월이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는 국민적 관심사인 연방정부 학자금 대출자에 대한 1만 달러 탕감 조치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워싱턴포스트 등은 지난 5월 말 바이든 대통령이 학자금 융자 1만 달러 탕감 계획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텍사스 초등학교 총격 참사로 인해 계획이 변경됐다고 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