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장관 "민간택지 아파트도 분양가 상한제 검토"

posted Jul 09,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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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민간택지에 짓는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 제 적용을 검토하는 방침 을 공식화했다. 김현미 국 토교통부 장관은 국회에 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민간 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검토할 때 가 됐다”고 밝혔다. 김장관은 “주택법 시행령 을 개정해 지정 요건을 바 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 다”며 구체적인 실시 방법 까지 밝혔다. 공공택지에 서 민간택지로 분양가 상 한제가 확대 적용되면 주 변 시세보다 싼 ‘로또 아파 트’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 된다. 장기적으론 아파트 공급 부족을 초래할 공산 이 크다. 분양가 상한제는 새 아파 트 분양가를 감정평가 된 땅값(택지비)에 정부가 정 한 건축비를 더한 기준금 액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 다. 민간 아파트도 공공택 지의 아파트와 마찬가지 로 지방자치단체 분양가 심사위원회의 심의, 승인 을 받아야 한다. 이르면 올해 하반기 중에 분양가 상한제가 확대 도 입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부가 올해 10~11월 집중 적으로 분양 예정인 강남 권 재건축 단지들을 분양 가 상한제 적용의 주요 대 상으로 보기 때문이다. 국 토부 관계자는 “시장 상황 을 지켜보며 확대 적용 시 기와 기준을 결정할 것”이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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