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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거쳐온 사실 숨긴 위장 신청때문"

캐나다서 추방된 탈북자 5년간 2000명

 

캐나다.jpg

 

한국에 한때 거주하다가 캐나다로 이민, 현지에서 정착한 탈북자 150명이 난민 신청 서류를 허위 작성해 추방될 위기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이스오브코리아(VOA)에 따르면 그동안 난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온 캐나다가 이처럼 탈북자 추방을 검토하는 것은 탈북자 중 상당수가 한국에 정착했다가 캐나다로 이주했으면서도 난민 신청서에는 중국을 통해 곧바로 캐나다로 건너온 것처럼 작성했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또 이같은 사실은 아랍권 매체 알자지라에서도 보도가 됐고, 이를 최근 연합뉴스가 다뤘다. 

캐나다 정부는 국제법에 따라 난민 신청을 적극 수용하는 경향이지만 탈북자 출신 한국 국적자들의 위장난민 신청이 늘어나자 수년 전부터 관련 심사를 강화하고, 위장신청이 확인되면 추방 등의 법적 조처를 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2013년부터 현재까지 추방된 탈북자 수가 2천명에 이른다고 알자지라는 전했다.

지난 2012년 캐나다에 도착해 난민지위를 신청한 뒤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탈북자 하지연 씨는 최근 캐나다 이민난민국으로부터 “난민심사를 할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는 한 통의 편지를 받았다.

편지에는 “한국에 돌아가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기존의 스토리 말고 다른 내용이 있으면 추가해서 난민심사 10일 전까지 보내라”고 적혀있었다. 

하 씨는 “캐나다 이민당국이 이미 난민지위를 부여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려 놓은 상태지만, 형식적인 절차를 위해 이 편지를 보낸 것 같다”며 “난민심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힐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난민심사를 포기할 경우 모든 서류가 국경관리국으로 넘어가고, 그 쪽에서 곧바로 추방절차를 밟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 씨는 자신 뿐 아니라 주위에 비슷한 사례들이 많다고 말했다.

캐나다 정부는 2012년 12월 일반적으로 안전이 보장된 국가 출신자들이 난민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했고, 한국에는 2013년 5월말부터 이를 적용하고 있다.

이후 한국을 거쳐온 탈북자들은 캐나다에서 난민으로 인정받기가 어려워진 것이다.

보이스오브코리아가 캐나다 이민국 자료를 인용보도한 바에 따르면, 2012년 탈북자 218명이 캐나다에서 난민지위를 인정을 받았지만, 2013년에는 13명으로 급격히 줄었고, 2014년 1명, 2015년 2명으로 집계된 데 이어 지난해에는 단 1명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2년 캐나다에서 난민지위를 인정받고 영주권을 신청한 탈북자 A씨는 최근 이민난민국으로부터 “영주권 신청이 거부될 수 있다”는 편지를 받았다.

지난 2008년 서울에 도착한 탈북자 A씨는 3년 가까이 한국에서 살았지만, 아이들이 학교에서 집단적으로 따돌림을 당하는 등 차별을 받는 모습을 보고 2011년 캐나다로 왔다. 

캐나다의 탈북자 단체인 ‘캐나다탈북인총연합회’의 김록봉 회장은 “과거에도 가끔씩 이런 일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너무 급격하게 대규모로 진행돼 매우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최근 적어도 30가족 이상이 무더기로 이민국으로부터 편지를 받았다며,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캐나다 이민당국은 탈북자들의 영주권 신청과 관련, 캐나다가 일반적으로 탈북자들의 정착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탈북자들은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탈북자들이 캐나다에 머물수 있는 구제책은 ‘한국에 가면 핍박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지만, 이는 쉽지 않은 일이라고 관계자들은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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