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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업주들도 피소… 대폭 늘어날 우려

한 여성이 8개주에서 286건 소송제기

 

장애인.jpg

 

뉴욕을 비롯한 미전역에서 많은 소상인들이 장애인 공익소송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뉴욕과 LA 등 대도시 등지에서 상당수의 한인업주들이 이러한 장애인 공익소송을 당해 재정적, 정신적인 피해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포스트는 최근 소상인을 상대로 제기된 장애인 공익소송을 특집으로 다루면서 뉴욕시에서만 400여건의 장애인 공익소송이 진행 중이며, 이중 절반은 불과 5명의 장애인이 1인당 몇십건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송 취하를 조건으로 변호사비와 손해배상 명목으로 최대 2만달러를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공익 소송은 장애인을 대신해 변호사 등 대리인이 장애인 시설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은 업소나 건물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며, 장애인 주차장, 장애인 접근 시설은 물론, 업소 웹사이트에 장애인을 위한 접근 편의 제공 여부 등이 소송대상에 해당되고 있다. 
특히 웹사이트 편의 제공은 거의 모든 업소들이 제공이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앞으로도 많은 업소들이 이로 인한 소송을 제기당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관련 소송을 일부 담당하고 있는 김동민 변호사는 “지난 해부터 맨해튼 등 뉴욕의 한인상인들 중 관련 장애인 공익 소송을 당한 분들이 꽤 있다”며 앞으로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민 변호사는 특히 맨해튼 같은 곳은 장애인을 위한 주차시설이나 편의시설을 제공하기가 극히 어렵고, 또 빌딩 내부와 외부 입구 등의 시설 변경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빌딩국 허가 문제도 있어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업주 입장에서는 합의를 해줄수밖에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 
장애인 공익 소송을 당하면 변호사비 등 최소 10만달러 내외의 소송비용이 들어 원고측과 2만달러 미만으로 합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캘리포니아주는 미전체 장애인 공익 소송의 4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뉴욕이나 LA같은 대도시 뿐 아니라 중소도시에서도 소송이 급증하고 있다. 
미경제전문지 Forbes는 최근 “장애인 공익소송이 전염병처럼 번지고 있다”는 제하의 특집기사를게재했다. 
덴버시에서는 올해초 두달간 멜리사라는 한 여성에 의해 64건의 장애인 공익소송이 제기됐고, 캔자스 시티 출신 여성 한명은 지난 1년간 8개 주에서 무려 286건의 장애인 공익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소송 급증으로 소송비용을 감당못해 폐업하는 상인들이 미전역에서 속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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